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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동창모임에서
(2008. 10. 3)
홍성욱은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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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줬다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없고...
지난 겨울 베란다에서 스치로폴로 추위를 막고 컴컴한 박스안에서 겨울잠을 자고 일어난
한란들이 날이 따뜻해지자 제세상 만난듯 꽃을 활짝 피우고 향을 내뿜고 있다.
온 집안에는 베란다에서 날아온 난향으로 진동을 하고 있다.
하루 24시간을 집안에 콕 쳐박혀 살아가고 있는 나에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한마디로 세상 살아가는 맛을 느끼게 만들어 준다.
이런 향기가 언제까지나 두고두고 났으면 좋겠다.
자연은 이렇게 공을들인 만큼 제 할일을 하고 있는데 세금 꼬박꼬박 잘 냈는데 정부는 부패공직자 골라내고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인색 할 수가 없다.
세상에 뇌물 줬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뇌물 받았다는 사람들은 없는 세상....
경찰과 검찰같은 사정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언제나 아쉬움만 남는다. 아니 회의적일 때가 많다.
참 개떡 같은 세상인지도 모르겠다.
신문과 방송에선 돈을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없는 이상한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하급공무원들이야 수갑차고 머리 숙이고 얼굴가리고 아무소리도 못하고 피죽 한그릇 못 먹은 표정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를 연발하지만
소위 유력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굴 바짝 쳐들고 당당하게 고급 세단차 타고 오고가며 '정치 탄압'이니, '표적수사'니 하며 '절대 그런 돈 받은 일 없다' 며 억울하다고 목에 힘을주고 말한다.
이른바 부정부패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에 소환되지 않을려고 기를 쓰는사람, 기쓰다가 어쩔 수 없어 소환 당하는 사람이거나 체포되는 사람일 수록 더욱더 큰소리를 친다. 이런 사람들 말만 들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청념한 사람을 부정부패자로 몰아 모욕을 주거나 망가트리려는 아주 나뿐 사람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검찰이나 경찰의 말은
언제나 '증거가 있다' 는 짧은 대답 뿐이다.
국회의원인 이광재 같은 사람은 박연차 태광그룹회장이 베트남에서 달라로 돈을 주었고 그 돈을 비서가 가지고 나오다 베트남 세관당국에 적발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박연차의 베트남 회사 직원이 공항에 출두하여 안전하게 국내로 반입하도록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돈을 받은바 없다고 우기다가 결국 구속수감 된 상태고
박진의원도 신라호텔에 가서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만찬사를 해주고 2만달라를 받았다는 것인데 박연차는 돈을 주었다고 하고 박진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며 우기고 있고 .....
그런데 돈을 받고 안받았다고 우기는 것은 똑같은데 민주당의원인 이광재는 구속을 하고 한나라당의원인 박진은 불구속이라고 하니 민주당에서 표적수사니 정치탄압이니 하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수긍을 하며
부패라는 비리로 보기 보다는 정치탄압 문제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검찰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정권의 실세들을 혼내주려고 한다는 정치탄압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기에 충분한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세간의 민심을 읽었는지 뇌물수수금액이 1억이상은 구속을하고 1억미만은 불구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급공무원이나 다른 부정부패자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아무말 하지 않겠지만 유독 권력층의 부정부패사건에만 적용하는 기준이다 보니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에를 들어 교통경찰이 돈 만원을 받고 교통위반자를 봐주다가 걸리면 즉각 해임발령을 하는데 고위층이란 사람들은 몇억씩 아니 몇십억씩 처먹다가 걸렸어도 아무렀지도 않거나 기껏해야 불구속 입건이라면
그 어떤 누가 정부를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으며 그 어떤 누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려 하겠는가?
사회풍토가 이렇게 되어 간다면 남미의 나라들이나 필리핀과 같이 우리도 영원한 개발도상국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사법부와 검찰이 사회정의가 확립 되는데 가장 앞줄에 서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정의는 고사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세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니라 매번 대형뇌물사건이 터지면 법관이나 검찰도 관련된 사람이 있다는 뉴스는 있는데 막상 입건되거나 문책되는 사람이 밝혀지지 않는 것을 보면
법관과 검찰에게는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교도소에 가는 일은 거의 전무한 것을 보면 법관과 검찰이 부정부패조직이란 먹이사슬의 가장 상위에 위치 하였다고 보여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사회정의란 것은 아주 요원한 남의 일인지도 모른다.
단1원을 받았더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사람은 처벌되어야 한다. 사회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정부나 사법부에 있다. 우리의 관용이라는 문화가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사회를 더욱더 부패하고 만들고 있는 것
많은 사실이다. 또 이러한 분위기가 무르 익어야 부정한 돈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부정한 돈을 받지 않는 깨끗한 사회에서만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풍토가 될 수 있는 것일게다.
그토록 소문은 무성하였지만 태광실업의 박연차회장으로 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이다. 박연차 회장이 뿌린 돈이 수백억이라는데 받은 사람들의 돈은 얼마 되지도 않으니 농협의 전회장 정대근의
백억대 비자금 수사도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 수사와 마찬가지로 용두사미가 되어 흐지부지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백억대 뇌물, 천억원대 뇌물사건들이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얼마나 더 큰 뇌물들이 오고갈 것이며 얼마나 많은 고위층들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뇌물을 챙길려고 눈에 불을 켤가? 이사회의 앞날이
걱정이된다.
언제나 행복하소서~
홍성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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