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은 일촉즉발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여야정당은 말 할 필요도 없고 노동단체도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며 대립을 하고 있는 사이 당사자인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하늘만 처다보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여야정당과 노동단체 모두가 비정규직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전가와 상대의 헛점을 꼬투리 삼아 비정규직의 생존권은 커녕 내 이익을 챙기며 한몫하려는 것을 보며 정말 나뿐X들이란 생각이 난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간제 계약직 문제 뿐이고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파견직'으로 불리는 '뜨거운 감자' 는 노동문제의 사각지대지만 논의조차 되지도 않는 것을 보면 정말 '이런 X들이...' 하는 주절거림 밖에는 나오질 않는다. 현실적으로 볼때 '단순 노무직' 의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정한 것 부터가 잘 못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정규직법을 악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장치를 악용하는 기업들에게 계약직의 계약기간을 합법적으로 늘려줄 경우 기업들은 이를 십분 활용하여 더욱더 이러한 제도를 악용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 것은 뻔한 만큼 기간 비정규직법은 애초부터 기업들에게 악용을 하라고 만들어준 제도적 장치라고도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법이 정한 계약직은 최소한 계약기간내에는 근무가 보장 되지만 파견직의 경우 어떠한 보장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파견직의 경우 더욱더 근로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파견회사로부터 고용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하면서 파견회사는 급여의 30%정도를 수수료로 떼어 내어 일은 근로자가 하고 임금은 회사가 받는 인권사각지대임에도 불구 현재 아무런 논의가 없는 것이 여야정당 뿐 아니라 노동계도 나뿐X들이란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파견직 근로자는 파견회사로 부터 급여의 30% 씩 수수료란 명목으로 갈취를 당하고 있지만 정부는 파견회사의 이러한 합법을 가장한 파견회사의 근로자 착취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근로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선호하는 이 제도는 폐지에 대한 논의조차 되고 있지를 않고 있다. 파견직의 경우 고용 보장도 없이 근무지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의 반정도 급여에 또 30% 수수료까지 떼고 보면 정규직의 35%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말그대로 열악한 환경과 파견회사의 갈취를 당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노예계약이 되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슴을 감안 할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파견직에서 찾는 우리나라의 기업풍토는 잘못 되어도 보통 잘못 된 것이 아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비정규직을 노동단체 조직에 편입을 시키지 않고 이제도를 묵인 함으로서 비정규직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기업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 해주며 이를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악을 창출하는 노동시장과 노동구조가 지금 이시간에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강성노조와 일부 악덕기업인 혹은 그 야합, 법의 악용 때문에 발생 한 것인데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한민국의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 시키는 법으로 정한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법은 이렇게 노동시장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기는 커녕 최악의 상태로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근로자를 착취당하는 노예로 타락하게 만든 것'이다. 지금이라도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직의 경우에 한하여 기업과 노동자 자신에게 맏기어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파견직 제도를 없애고 파견직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여야 하며 기한은 이러한 파견직 관리회사들은 리쿠루팅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슬기롭게 풀려졌으면 좋겠다. 언제나 행복하소서~ 홍성욱 드림 보길도에서 (2009. 5. 10) 홍성욱은 여러분의 곁에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습니다. 추신: 이 글은 백혈병으로 오랫동안 투병하며 오늘 이렇게 살아 있어 감사하는 마음을 홍성욱의 행복과 사랑 그리고 희망으로 담아 세상에 전하는 메세지입니다... ps: This E-mail is sending message of the happiness, love and hope with music as thanks for life by S.W.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