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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동창모임에서 (2008. 10. 3) 홍성욱은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싶습니다. | |
어줍짢은 인권정책... (희대의 살인마들 지구를 떠나게 해야....)
군포 여대생 살해범 강호순(38)이 군포 여대생뿐 아니라 수원의 주부 김모(48)씨를 살해 한 것이 축사에서 발견된 점퍼의 DNA 검사로 밝혀진 것을 비롯 경기서남부지역에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 사이 실종된 부녀자 5명도 모두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보도를 했다.
군포 여대생 살해범 강호순(38)은 위 7명을 살해한 것 뿐 아니라 장모와 네번째 처도 방화로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터이고 보면 현재 9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살해 수법과 살해후 시체유기, 살해후의 생활, 증거인멸, 체포후의 언행들을 볼때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마치 게임이나 퍼즐을 즐기듯 부녀자들만을 골라 무차별 살인을 한 것을 보면 얼마나 더 많은 부녀자를 살해하였는지도 추정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또 경찰을 우롱이나 하듯 여죄를 추궁하면 '증거를 대라' 고 하며 적반하장 덤벼들 뿐 뿐아니라 DNA 같은 꼼짝없는 증거앞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한 인상까지 주는 유영철 이후 희대의 살인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지금 교도소에는 유영철과 같은 희대의 살인마를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희대의 살인마들이 사형선고를 받고도 10년이 넘게 재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슴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넘도록 사형집행이 한 건도 없다보니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 버려 형벌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져 버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날이가면 날이 갈 수록 흉폭하고 흉악한 범죄는 늘어만 가고 있으니 자식기르는 입장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다.
군포 여대생 살해범 강호순(38)은 전과 9범이라한다. 그리고 장모와 처를 방화로 살인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심을 보험회사에서 안했을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것은 경찰의 고답적이고 관료적인 수사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경찰의 직업의식 결여와 무능이라고 밖에 말 할 수 없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기본을 중시하고 과학수사를 잘하면 어떠한 범죄도 결국은 잡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이러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잡혀바야 끝까지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것이 잘 안되면 좀 살면 되다는 식으로 밖에 설명 할 수 없는 주먹구구실 수사와 어줍짢은 인권중시 풍조가 이지경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한다.
물론 주먹구구식 수사도 그렇고, 어줍짢은 인권의식도 그렇고 무었보다 중요한 것은 유명무실한 사형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서 형벌에 대한 잠재적 범죄인들에게 형벌이 별것 아니다란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여 범죄에 대한 형벌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어줍짢은 인권의식은 이러한 희대의 살인마를 경찰은 이름도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체포나 현장검증 같은 때 얼굴을 가리게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항일게다. 이러한 살인마의 초상권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어줍짢은 인권..... 살해당한 사람들의 존엄성 보다도 더 중요한 살인마들의 초상권..... 얼굴 가려주는 것도 모자라 수갑찬 것 마저 가려주어야 하는 뭐가 잘못되도 정말 잘못된 어줍짢은 인권의식이 흉악범을 양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형수에대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 또한 어줍짢은 인권풍조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형벌에 대한 경시풍조이고, 더 나아가 시도 때도 없이 시행되는 사면, 감면은 법의 존엄성마저 짖밟아 버려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법의 불감증이 이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줍짢은 인권정책이 어줍짢은 민주와 함께 이나라를 범법이 최선이 되고, 범죄자가 애국자가 되고, 범죄자가 국가유공자가 되는 범죄자들의 천국, 범죄를 부추키는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이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경제대국이 되고,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잘 살려면 엄격한 법의 집행으로 법의 권위가 세워져야 한다.
언제나 행복하소서~
홍성욱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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